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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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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종류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개설허가
근거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지 제16호]
기관/기간 보건소 10일
수수료 100,000원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1.신청서1부 다운로드
2.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해당하지 않음)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3.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사업계획서 사본 1부
4.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5.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때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개설신고
근거법령 의료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지 제14호]
기관/기간 보건소 10일
수수료 40,000원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1.신청서1부 다운로드
2.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이나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사본 각 1부
3.개설하는 자가 조산사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4.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5.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자격)증 사본 1부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지 제14호]
기관/기간 보건소 10일
수수료 20,000원 (소재지 변경만 해당)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1.신청서1부 다운로드
2.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3.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개설자 변경시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첨부 다운로드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근거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별지 제18호]
기관/기간 보건소 즉시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1.신청서 1부 다운로드
2.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3.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다운로드
4.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안내 다운로드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변경신청
근거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지 제14호]
기관/기간 보건소 10일
수수료 40,000원 (소재지 변경만 해당)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1.신청서1부 다운로드
2.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4. 개설자 변경시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 첨부 다운로드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
근거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기관/기간 10일
수수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 다운로드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약국개설등록
근거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기관/기간 보건소 3일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1부 다운로드
한약사 면허증 사본
약사 면허증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근거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기관/기간 보건소 3일
수수료 5,000원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1부 다운로드
약국개설등록증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개설등록,변경,폐업
근거법령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기관/기간 보건소 3일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1.개설자면허증사본1부
2.시설 및장비개요서 다운로드
3.개설등록신청서 다운로드
4.폐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5.양도,양수신고서 다운로드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안경업소 개설등록
근거법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3조 [별지 제12호]
기관/기간 보건소 5일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1.신청서1부 다운로드
2.개설자의면허증사본1부
3.시설,장비개요서1부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안경업소 변경사항신고
근거법령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5호]
기관/기간 보건소 즉시 (개설장소변경은 2일)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1.신청서1부 다운로드
2.안경업소 개설등록증
3.양도,양수신고서 다운로드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의료기기의 판매(임대)업 신고
근거법령 1.의료기기법 제 17조
2.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별지 제26호]
기관/기간 보건소 3일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1부 다운로드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의료기기의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령 1.의료기기법 제 17조
2.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별지 제28호]
기관/기간 보건소 3일
수수료 5,000원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신고증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의료기기 영업의휴업, 폐업신고
근거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별지 제22호]
기관/기간 보건소 7일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신고증
휴업사유서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의약품도매상 허가
근거법령 1.약사법 제45조제1항
2.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기관/기간 보건소 3일
수수료 20,000원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1부 다운로드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대표자의진단서1부
도매업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기업진단서
운반용차량등 장비보유 현황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한약업사허가
근거법령 1.약사법 제45조제1항
2.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기관/기간 보건소 25일
수수료 5,000원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다운로드
사진(3㎝×4㎝)2매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한약방이전 허가
근거법령 약사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
기관/기간 보건소 3일
수수료 5,000원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다운로드
허가증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약국제제조제 품목신고
근거법령 1.약사법제41조
2.동법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7호]
기관/기간 보건소 3일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설치및 사용신고
근거법령 1.의료법 제37조 제1항
2.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서식1,2]
기관/기간 보건소 3일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1.신고서 다운로드
2.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1부
4.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추가 설치인 경우 및 종사자 변동이 없는 재사용 신고의 경우 제외됨) 다운로드
5.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1부 (양도 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6.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1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경우에만 제출)
7.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만)
8.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수입허가증 사본 1부 9.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근거법령 1.의료법 제37조 제1항
기관/기간 보건소 3일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고서 다운로드
1.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1부
2.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3.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4.이전을 학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방사선관계 종사자(변동) 신고
근거법령 1.의료법 제37조제1항
2.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3조 제6항,제10조 제2항 [별지 제6호]
기관/기간 보건소 3일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고서 1부 다운로드
안전관리책임자의경우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
별지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1부 다운로드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마약취급자 허가,지정신청 (마약도매업자,마약관리자)
근거법령 1.마약법제8조
2.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0조
기관/기간 보건소 허가:25일
보건소 지정: 2일
수수료 허가 35,000원
지정14,000원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1부 다운로드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인 경우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인 경우 : 약사면허증 사본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소독업신고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기관/기간 시청 (보건소) 7일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소독업신고서
인력 시설 및 장비내역서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소독업신고 사항변경신고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기관/기간 시청(보건소) 7일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소독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신고증원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소독업휴업 (재개업.폐업) 신고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기관/기간 시청 (보건소) 즉시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구비서류 소독업의(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신고증 원본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마약류취급자 허가 변경허가 (지정신청)
근거법령 1.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지 제5호,제9호]
기관/기간 보건소
허가:25일
지정:2일
변경:1일
수수료 45,000원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허가증 또는 지정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마약류 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수출입업자의 허가인 경우 1.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마약류수출입업자의 경우만 해당)
2.약사법에 따른 수입품목허가 (신고)증 사본(마약류수출입업자의 경우만 해당)
3.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증 사본(마약류 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 사용자만 해당)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허가인 경우 1.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학술연구계획서
3.학술연구자의 자격에 관한 서류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인 경우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인 경우 약사면허증 사본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마약류취급자 허가증 (지정서) 재교부
근거법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10호]
기관/기간 보건소 즉시
수수료 허가증 28,000원
지정서12,000원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1.신청서 다운로드
2.지정서 또는 허가서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마약류 양도 승인 신청
근거법령 1.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4조 제1항 [별지 제12호]
기관/기간 보건소7일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1.신청서 다운로드
2.계약서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근거법령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3조제2항
기관/기간 보건소 3일
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1.신청서 다운로드
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등록 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변경등록 시)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
근거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기관/기간 보건소 7일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1.신고서 다운로드
2.허가증
3.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사무종류
민원사무명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기관/기간 보건소 2일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