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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
등록일 2011-05-12 오전 11:30:00 조회수 628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 개요

❏ 근거법령 등 주요사항

주요사항

내 용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공표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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